네이버 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처벌···공정위, 포털 제재 신호탄 – “카카오엔 부동산 매물 정보 주지마” 제휴 방해···ICT 전담팀 출범 후 첫 제재와 네이버 측 강력 반발·해명자료 제시하며 승부수 띄우겠다고 예고네이버 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처벌···공정위, 포털 제재 신호탄 – “카카오엔 부동산 매물 정보 주지마” 제휴 방해···ICT 전담팀 출범 후 첫 제재와 네이버 측 강력 반발·해명자료 제시하며 승부수 띄우겠다고 예고▲제공=네이버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등 주요 독과점 기업, 특히 온라인 온라인 포털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지 오래다. 드디어 단속의 포문이 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측에 매물 정보 제공을 방해한 혐의로 네이버에 10억원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첫 제재 사건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할 의사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네이버, ‘카카오에 제보시 계약해지’ 압력… 공정위 ‘소비자 권익 침해’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3년부터 부동산정보업체(CP)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바꿨다.후발주자인 카카오 측은 네이버처럼 사업 모델을 변경하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사 중 7개사와 제휴를 추진했다.이에 네이버 측은 자사 제휴 기업에 재계약 시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한다.라고 통보하고 기업 등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한편,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항하고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 114와의 업무 제휴를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였다.하면 네이버 측이 거래 중단 압박을 부동산 114측에 지속되면서 부동산 114는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다.네이버는 2017년 11월 일본 업체와의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지만 공정위 측의 판단은 네이버가 조항 삭제를 해도 이미 카카오 측이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실제로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조이는 밴에 위탁 운영한 상태다.공정 거래 위원회는 기업과 카카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 네이버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이상, UV70%이상, PV70%이상의 시장 점유율 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이런 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것이 유리한 업체에 손해가 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 ICT분야의 특별 전담 팀이 출범 이후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건으로 남게 됐다.공정 거래 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포털과 쇼핑몰,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ICT분야의 특별 담당 팀은 이런 배경 속에 국내외의 ICT분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감시 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분과로 나뉘어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네이버 “카카오 무임승차 차단 목적…혁신 막지 말아야”네이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 측 주장은 해당 정보가 네이버 측에서 개발한 서비스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네이버는 6일 입장자료를 내면서 자사가 개발한 부동산정보업체·KISO 매물검증센터·네이버를 거치는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에 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들을 통해 ‘무임승차’를 시도했다는 반박을 내놨다.네이버는 (공정위가) 이런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으면 혁신은 사라지고 무임승차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네이버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 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인 만큼 쇼핑·동영상 등 다른 분야에도 불공정 행위 여부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이에 대한 IT·플랫폼 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네이버 쇼핑·동영상 등을 비롯한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눈에 불을 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른바”공룡 기업”의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다.다만 IT업계 일각에서는 플랫폼 업계의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특히 플랫폼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선점 효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업계 내에서 시장 진입과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있는 환경인 선발 업체들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따른 향후 IT업계와 플랫폼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 당국이 펼치는 공방으로 관심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포털 제재 신호탄··공룡 네이버 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처벌-“카카오엔 부동산 매물 정보 주지마” 제휴 방해···ICT 전담팀 출범 후 첫 제재-네이버 측 강력 반발, 해명 자료 제시하며 승부수 띄우는 예고 원본 기사 보러가기↓ ↓ ↓https://www.enewst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562859708922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취약계층 집중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최대치까지 200만원(종합) 4차 추경 7조원 중반 편성···지원 대상 좁혀 고용취약계층 집중 영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 따라 지원·· 선정 과정에서 잡음 돌출 소지 www.enewstoday.kr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취약계층 집중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최대치까지 200만원(종합) 4차 추경 7조원 중반 편성···지원 대상 좁혀 고용취약계층 집중 영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 따라 지원·· 선정 과정에서 잡음 돌출 소지 www.enewstoday.kr설은주 giver-@na ver.com <저작권자 데일리이코노미&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